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민호 의원이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도서관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 정책 운영이 상위 전략 없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흩어져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특히 파주시 교화도서관에 적용된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채택의 타당성,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국 간 기능 중복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정책 점검을 요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파주시 교화도서관이 전국에서도 드물게 BTL 방식으로 건립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전체 도서관 가운데 유일하게 BTL 방식을 택한 배경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국비·도비 분담 구조가 지방이양 과정에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도 BTL 방식 채택을 설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지금처럼 예산이 압박받는 시점에서는 해당 방식이 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지조차 설명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BTL 방식은 재정부담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타당성 검토가 핵심인데, 당시 정책 결정 과정과 대안 검토가 불투명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여성정책 관련 질의에서는 거버넌스 체계의 혼선과 비효율성이 도정의 지속적인 문제라고 지목했다. 김 의원은 여성비전센터가 제출한 중장기 계획을 두고 “무슨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전략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평소 깊은 정책 고민이 있었다면 2~3일 만에 급조한 듯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센터의 기획 역량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시군 여성기관의 컨트롤타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기관 간 협력 구도나 역할 설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전센터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재단은 연구·시범사업·확산 등을 모두 수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시군 여성기관, 여성비전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는 구조”라며 “각 기관이 같은 기능을 반복하는데도 정책 효과는 분산되고 시너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성평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강조했다. 여성 대상 행사를 예로 들며 “남성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구조에서 진정한 성평등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토론회·정책협의회 등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시각을 교환해야 정책이 현실성을 갖는다”며 협력적 정책 거버넌스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종합적으로 “경기도의 여성정책과 도서관 정책은 상위 전략 부재 속에서 개별 사업만 난립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왜 존재하는 사업인가’, ‘경기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처럼 전략 없는 전술 중심 정책으로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정책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제기된 김 의원의 지적은 도서관 건립 방식과 성평등·여성정책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동시에 짚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도정의 조직적 정책 재정비 논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