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남대문시장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라이브스튜디오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7일 열린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상인의 생계와 시민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2023년 4월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16.8%(전국 최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구조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다중 위험 요인을 지적하며 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후 지원율을 60%에서 80%로 상향했고, 가입률은 △2022년 16.8% → △2023년 22.8% → △2024년 24.3%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가입률은 24.0%로 사실상 제자리,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화재보험 가입률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왕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개년 전통시장 화재 피해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9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25년은 8월까지만 이미 30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이 여전히 화재 위험에 취약한 환경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통시장 39,421개 점포 중 보험 가입 점포는 9,469개로, 3만여 점포가 사실상 무보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왕 의원은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데 보상 체계가 부실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전가된다”며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의 가입률 제고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는 냈지만, 두 해 동안 변화가 멈춘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다.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립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했다. △보험료 지원 방식 다양화 및 추가 확대 검토 △민간 보험사와의 연계 모델 구축 △화재 위험도가 높은 시장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상인 대상 화재안전교육 강화 및 보험 가입 행정 지원 확대
왕 의원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화재 예방과 사고 대응, 피해 복구까지 이어지는 전통시장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