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이 제428회 정례회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건설업의 위기 대응과 지원정책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국민의힘, 김해2)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지역 건설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상남도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건설업계는 자재비 상승, 공사비 불균형, 수주 경쟁 격화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건설업 위축이 지역 일자리 감소와 내수 침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상남도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수주활동 지원,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사업 등이 현장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지원사업 확대보다, 건설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과 행정 절차의 합리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특히 건설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현장에서는 사업 발주 확대, 공사비 현실화, 합리적인 공기 반영, 중대재해 예방지원 강화, 특허공법 적용의 적정성, 그리고 특허공법 적용 시 특허 보유사와 시공사 간 책임 비율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지속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 건설산업은 단순히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산업”이라며 “건설업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기존의 관행적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공발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그는 “도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설사업에 부실시공이나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초래한 업체가 다시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재하고, 입찰 단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위원장은 “경남도의 건설산업 지원정책은 이제 단기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산업 체질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건설기술 인력 양성, 지역 자재 사용 확대, 공공 프로젝트의 지역 우선 발주 등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상남도 건설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도내 종합건설업체 수는 1,396개로, 2023년(1,427개)과 2024년(1,411개)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업체 수 감소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를 반영하는 신호”라며 “건설업 붕괴를 방치할 경우 지역의 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끝으로 “지역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업계,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건설업이 다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도의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