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의 예산 운영 및 버스요금 인상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요금이 인상됐지만 버스업계의 재정지원금은 그대로이고, 서비스 개선은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경기도 교통국의 무책임한 행정과 불투명한 재정운영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버스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경기도가 파업을 막기 위해 도비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예산 결정을 도의회에 단 한 차례의 정식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보했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의회에 대한 무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헌법적 기관”이라며 “집행부가 이를 건너뛰고 예산을 약속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은 사실상 ‘깜깜이 예산 집행’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국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모든 재정지원 결정은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도민은 인상된 요금을 감내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버스회사의 수익이 얼마나 증가할지, 경기도의 재정지원금이 얼마나 절감될지, 도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요금 인상은 단순히 수입 확대가 아니라 서비스 개선과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도는 아무런 후속 평가 없이 ‘요금 인상’만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며 “이런 불투명한 행정이 반복된다면 도민의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교육사업의 예산 미확보 문제를 짚었다. 그는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가 이미 완비된 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멈춰서는 것은 행정의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세수 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투자형 공공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되, 불가피하게 확보가 어렵다면 대체재원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운수종사자 양성의 공백은 곧 교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요응답형버스(DRT·똑버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5년 말까지 21개 시·군에 총 306대의 똑버스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노선버스를 ‘비효율 노선’으로 판단하고 똑버스로 대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조례상 똑버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복지형 교통수단으로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는 기존 노선을 대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조례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며, 버스업계와 지역 교통 생태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도는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똑버스가 본래의 역할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요금 인상, 인력 양성, 수요응답형버스 사업 모두 도민의 발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모든 과정을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국은 단기적 위기 대응이나 행정 편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버스요금 인상 이후에도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도의 재정지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교통행정의 신뢰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불편과 불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