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서울시의원이 1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화) 열린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추진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관리체계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은 서울시가 도시의 미적 품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이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의 혁신 디자인 사업지를 선정했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5곳이 미추진 상태이며, 그중 3곳은 사업을 공식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은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킨다”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가 사유화되거나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로 귀결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공공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구상한 혁신이 준공 이후에도 실제로 구현되어 시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쉬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모호한 대응으로는 제도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관리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과거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사례로 들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은 공공기여 인센티브가 더 크기 때문에, 유사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의 공유공간은 단순한 부대시설이 아니라 디자인 혁신의 핵심 요소이자 시민을 위한 공공재”라며 “조성된 공간이 지속적으로 매력적이고 열린 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확보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은 단기적인 사업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에 달려 있다”며 “서울시는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설계의도 구현이 제도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설계 당시의 공공성과 미학적 가치가 완공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책임과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직접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며 “앞으로도 설계공모에서 준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설계의도 구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민석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대변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제8대 마포구의회 의원을 지냈다. 도시공간정책과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시디자인 행정의 혁신과 제도 정착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