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 ‘제2의 국무회의’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은 성장했지만,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지시한 배경을 설명하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지방 우선·지방 우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6년 예산안에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반영했고, 포괄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구체적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계정 예산을 기존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 재정분권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가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논의와 관련해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는 문제로, 균형과 확충을 조화시켜야 한다”며 “정책 판단의 영역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발언에 세심히 귀 기울이며 “일부 제안은 일리가 있다”며 직접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상향식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권한 확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이 제시된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의 축이 되는 분권형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향후 국가사무 이양, 재정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 거듭나는 첫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