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이 11월 6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의 화재안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화재 취약 주택에 대한 시설 보완과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주택공간위원회)은 11월 6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의 화재안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화재 취약 주택에 대한 시설 보완과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서울시 내 영구임대아파트 24,722세대 중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세대는 1,790세대로, 설치율이 7.2%에 불과하다”며 “고령자·장애인 등 대피가 어려운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초기진압형 설비의 전면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8년까지 추진 중인 자동식소화기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SH공사가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주택 2,499개 동 전체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동 참사와 같은 화재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기존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전수조사 결과 옥상 피난이 어렵거나 필로티 1면만 개방된 화재 취약 주택 24개 동이 확인됐다”며 “주출입문 방화유리자동문 교체와 불연 천장재 시공 등 보강공사를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설비 보강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조적 안전성과 피난 경로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 화재안전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방화범죄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방화사건 10건 중 절반이 올해 집중됐고, 대부분이 이웃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며 “방화로 이어지기 전 갈등을 사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외부인 접근을 차단할 물리적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화재 예방시설의 미비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반복되고 있다”며 “오늘 지적한 문제점들을 즉각 개선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와 SH공사는 단순한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 발언을 통해 박석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화재안전 문제를 단순한 시설 개선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공공책임의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화재 예방과 방화 범죄 예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생활 안전망의 두 축”이라며 “서울시가 선제적 안전 행정의 모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