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남도의 공공기관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11월 7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이 불투명해지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진해 웅동1지구 확정투자비 지급시한(12월 1일)이 임박했음에도 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개발공사가 금융권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약 1,000억 원에 달하는데, 경남도는 이를 방관하듯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행정안전부가 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목적이 사업 추진 자금이 아니라, 민자사업자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는 경남도의 관리·감독 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어 “이미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는 대주단 채권 만기를 11월 30일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였다”며 “그 이후 8개월 동안 경남도가 재무상황 점검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이제는 ‘디폴트’라는 단어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채권 만기 연장 이후라도 도가 주기적으로 개발공사의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공사채 발행 절차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했다면 이런 불안한 사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행정의 무관심과 늑장 대응이 결국 지역경제와 도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도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대응이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라며 반박했다. 그는 “경남개발공사 사태는 단순한 기관 내부 문제를 넘어 도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경남도가 이번 문제를 ‘지방공기업의 고유 업무’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태도”라며, “기획조정실은 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공사채 발행에 대한 정기 보고 체계와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무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이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재정 악화는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구조다. 지금과 같은 관리 부실이 반복된다면, 경남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지방공기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집행의 핵심 축이지만, 동시에 재정 리스크를 가장 먼저 떠안는 구조”라며 “경남도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이 바로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남개발공사는 오는 11월 13일 공사채 발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사안은 향후 경남도의 공공기관 재정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