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 중인 변재석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의 기본은 신뢰·안전·미래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된다”며 학교 기록행정, 보건체계, 진로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는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변 의원은 ▲학교 기록행정의 공백 문제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부족 ▲AI 기반 진로지원시스템 ‘꿈잇다’의 현장 정착 필요성 등 교육 행정의 기본을 다지는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일부 학교의 기록행정 관리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학교의 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기둥이자, 경기교육의 역사이자 정책 설계의 근거가 된다”며 “학교 현장의 기록 관리가 인력 부족과 전문성 한계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특히 “교육지원청 중심의 기록행정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기록연구사 배치 및 학교 담당 지정, 기록물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 행정의 품격은 기록의 품질에서 출발한다. 기록행정을 단순 업무로 치부하지 말고, 교육의 신뢰를 쌓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 의원은 학생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 보건행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그는 “보건교사가 부재한 학교에서는 응급상황이나 감염병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건은 학생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최소한의 지원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교육지원청 주도의 대체인력 운영 모형을 마련하고, 지역 보건인력 풀을 구축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천교육지원청 김태성 교육장은 “도교육청에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 기준으로 보건교사 정원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예산과 정원 제약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은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투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공감을 전했다.
변 의원은 “보건행정의 공백은 학생 안전의 공백과 같다”며 “교육당국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학생이 위험의 최전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잇다’를 언급하며,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진로 탐색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끝나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 중심의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AI 기술은 수단일 뿐, 핵심은 현장의 활용성과 피드백”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교사·학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제 수업과 진로상담에 자연스럽게 접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 진로시스템이 성공하려면, 데이터보다 ‘사람 중심의 성장경로 설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실험적 시도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재석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발언을 마무리하며 “학교의 기록은 행정의 신뢰를, 보건은 학생의 안전을, 진로는 미래 역량을 지탱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은 기술 혁신보다 ‘기본의 충실함’에 있다”며,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 의원의 질의는 기록행정의 전문성 확보, 보건체계의 인력 보강, AI 진로교육의 현장 정착 등 경기교육의 근본과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균형 잡힌 문제의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신뢰와 안전, 미래 역량을 아우르는 교육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