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구조에 대해 “단기적 보조금 중심의 대응을 넘어, 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구조에 대해 “단기적 보조금 중심의 대응을 넘어, 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본예산 3,200억 원, 추경 1,375억 원 등 총 4,575억 원을 투입했지만,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임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인건비가 10~15% 상승해 1,000억~1,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약 6,500억 원에 달하며,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수공협)의 누적 채무가 이미 1조 원을 넘어 추가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2023년 8월 인상 이후 1,500원으로, 현재 경기도(1,65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시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2년 주기 요금조정 원칙에 따른 요금 인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요금 인상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 여론과 재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한 “전기버스 전환, 자율주행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중장기적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마을버스의 환승할인 정산 구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 문제도 함께 검토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기섭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 중심의 임시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버스업계의 경영 합리화, 요금 정책 개선, 친환경 차량 확대 등 중장기 재정관리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인 만큼,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통해 서울의 교통 생태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기섭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이자 제20기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버스정책위원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위원으로서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