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 및 복지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김영희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교육과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정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제도적 공백을 도정이 보다 세밀하게 메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내 학교 화장실의 노후화 및 불편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전체 학교 변기 24만여 개 중 약 2만3천여 개가 여전히 화변기 상태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집에서는 양변기를 쓰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퇴행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화변기 제로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단계별 교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 대응 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Wee센터 중 일부는 최대 13명까지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살 충동이나 자해 위험을 보이는 학생에게 하루의 지연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기형 학생 심리·정서 안전망을 구축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시각장애인 문제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 등록 시각장애인은 5만4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주간이용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시각장애인 고령층의 일상생활과 정서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력단절 방지 대책, ▲학교 급식실 인력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교육현장의 노동복지 문제도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행정이 규정 뒤에 숨어선 안 된다”며 “정책이 사람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학교 환경 개선, 위기학생 보호, 장애인 복지 확충 등 ‘사람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김영희 의원의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