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연 의원이 시민안전실 관계자에게 부산시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국민의힘, 수영구2)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가 여전히 단일 서버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대규모 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즉각적인 이중화 체계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분산 저장 등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연 의원의 지적은 지난 9월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당시 화재로 전국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국가 중심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단일 서버에 집중된 구조였기 때문에 한 곳의 장애가 전국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며 “부산시 역시 본청 내 단일 서버에 행정데이터를 집중시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일상은 이미 디지털 행정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민원 처리, 복지 서비스, 교통 정보, 공공 데이터 등 대부분이 전산망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 마비는 도시 기능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시민안전실이 디지털 재난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관리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실질적인 재난 복구 시나리오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승연 의원은 또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완전한 데이터 이중화 체계를 구축한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백업용 데이터만 보유하거나 일부 시스템만 이중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는 본청 내부 서버에 주요 행정데이터를 집중 저장하고 있어 청사 내 화재나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데이터 분산 저장과 이중화는 이미 기본적인 재난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부산시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백업 시스템, 원격지 서버를 통한 자동 동기화 체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특히 “디지털 재난은 전기, 통신, 교통, 복지 행정 등 모든 도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위기”라며 “단순히 정보 시스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안전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 대응이 물리적 인프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시스템 복원력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시민안전실이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부서 간 협업 구조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은 해양도시이자 대규모 항만과 공공시설이 밀집된 도시로, 각종 정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며 “이중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해양안전, 교통관제, 환경 모니터링 등 필수 서비스가 동시 마비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고 이후 클라우드 전환과 분산 저장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다음 재난의 피해자는 시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단일 서버 의존도를 줄이고, 행정망 전반의 복원력을 높이는 ‘디지털 재난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부산시가 데이터 관리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길 바란다”며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디지털 재난 대응을 미래형 안전정책의 핵심 의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4일부터 제332회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으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시민안전실을 포함한 8개 부서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뿐 아니라 재난안전 인프라, 민방위 시스템, 해양안전 관리 등 도시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이승연 의원의 지적은 행정망 의존도가 높아진 디지털 시대에 지방정부가 데이터 복원력과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으며, 부산시가 향후 민간 클라우드와 연계한 안전한 데이터 관리 인프라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