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경기 AI 플랫폼 개통식 및 지방정부 소버린 AI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11월 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경기 AI 플랫폼 개통식 및 지방정부 소버린 AI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AI 기술만 덧입히는 행정은 진정한 혁신이 아니다”라며, “열린 시스템과 데이터 공개 철학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경기 AI 플랫폼’의 개통을 기념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소버린 AI(Sovereign AI)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AI 플랫폼은 첫해에만 131억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로, 행정 문서 작성과 회의 관리, 자치법규 입안, 행정심판 지원 등 AI 기반 행정서비스 6종을 제공한다. 또한 경기도 업무에 특화된 대형언어모델(LLM)과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함께 구축돼, 도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조성환 위원장은 토론회 질의에서 “AI 행정은 기술이 아닌 철학의 문제”라며,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행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계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행정 위에 AI를 단순히 덧씌우는 식으로는 결코 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작 데이터 접근이 제한돼 제대로 된 점검이 어렵다”며 “정보가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도입해도 도민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특히 ‘공유와 협력의 AI 행정’을 강조하며, “이 플랫폼이 공무원만을 위한 도구라면 행정 효율은 높아질 수 있어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이 진정한 공공자산이라면 시민과 기업의 접근 가능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야 하며, 설계 단계부터 오픈마인드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AI 유니콘 기업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메타데이터(Metadata)를 포함해, 유관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데이터 카탈로그 기반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며 “생성 시점과 관리 이력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경기도 AI국 관계자는 “경기 AI 플랫폼은 공무원 전용 시스템이 아니라, 의회와 도민 서비스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됐다”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협력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AI 행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에서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AI는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씀하셨듯, 지금이 바로 경기도가 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자 가치이며, 결국 사람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 플랫폼이 진정한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와 공공철학의 정립이 먼저”라고 덧붙이며, 지방정부 차원의 AI 윤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행정서비스의 실효성과 한계를 검증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소버린 AI’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과 기술 자립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경기도는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민간 협력형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관계자, 도내 AI 기업 및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경기도 AI 행정의 미래 비전과 민관 협력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 기술 도입의 속도보다 데이터 개방, 투명한 정책 결정, 시민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AI가 행정을 대체하는 시대가 아니라, 행정을 더 사람답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그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