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선언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국회시정연설 방송장면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선언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며, AI를 국가 도약의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는 시대”라며 “선발주자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 10조 1천억 원을 AI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데 2조 6천억 원,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는 7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제조·로봇·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피지컬 AI 분야의 집중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6조 원이 투자되며, 전국 광역단위별 AI 지역거점 조성도 추진된다.
또한 AI 고급인재 1만 1천 명 양성, GPU 3만 5천 장 확보, AI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AI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및 K-콘텐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늘리고, 청년 창작자의 창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접목한 방위산업 혁신에도 66조 3천억 원을 배정,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고 방산 4대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두터운 복지’와 ‘국민 안전’을 예산안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4인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확충,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산재 예방을 위한 ‘일터지킴이 제도’ 신설 등도 포함됐다.
또한 재해·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 늘린 5조 5천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지방우대 재정원칙’ 도입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5극 3특 균형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지급, 비수도권 아동수당·노인일자리 우선 지원, 거점국립대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정책도 추진된다.
세대별 지원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로 확대(임기 내 12세 목표) ▲청년미래적금 신설(정부 매칭 12%) ▲노인 일자리 115만 개 확대 ▲전국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산업화·정보화에 이어 인공지능화 시대의 새로운 기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여야를 향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여야를 향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국회시정연설 방송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