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이 주관한 ‘ESG기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월 3일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동작구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내년 3월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이 준비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서울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이 주관한 ‘ESG기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월 3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준비 안 된 ‘전면 시행’, 현장의 혼돈 속 해법을 찾다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복지재단을 비롯한 복지현장은 “최소 2~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돌봄 인력, 예산, 지침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전면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러한 가운데 동작구는 복지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김영림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ESG 관점을 접목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ESG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방향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은 단순한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ESG의 핵심 가치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역 돌봄 체계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며, “환경적으로 건강한 생활 인프라, 사회적 연대와 포용, 투명한 돌봄 거버넌스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소, 복지정책과, 지역복지관 등 관련 공무원과 실무 전문가,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현장에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과 “민·관 협력 모델의 구체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김영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은 단순한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문제”라고 밝혔다. 사진=동작구의회

■ “지역이 주도하는 ESG 돌봄 체계가 해답”

김영림 의원은 “돌봄정책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ESG기반 통합돌봄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동작구가 선도적으로 ESG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돌봄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ESG 관점에서 지역 복지의 미래를 재정립한 이번 논의가, 향후 동작구의 돌봄정책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