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준 의장과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양군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18건의 안건이 의결되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역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회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의 심사를 거친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 동의안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의료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이 통과되며 청양군이 ‘삶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는 일상생활 지원,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복지시설 연계 등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담고 있어 지역 맞춤형 장애인 복지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차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 내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등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7명)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국 추진 방안에 발맞추어 청양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지역 농민과 농어촌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의 경제 순환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양군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청양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소중한 첫걸음이자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청양군의회는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조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투자협약(MOU)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지역 산업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번 회기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농어촌 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 향후에도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정책 실현력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