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이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연결하는 사회기반사업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시범 도입 이후 2년째 운영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며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일·생활 균형 지원과 돌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출범했지만, 최근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품질 관리와 종사자 보호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공공이 인증·감독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사업 초기에는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기대됐으나, 올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보장, 이동거리 기준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사노동이 단순 용역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익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대표로 참석한 석은영 씨 역시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와 관리체계가 붕괴되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공공이 책임지는 신뢰체계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함께한 제공기관 관계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돌봄의 사회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모델이지만, 현재의 불안정한 운영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이 낮다”며 “공공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민간과 협력하는 체계적인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유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출범 당시 ‘돌봄의 공공화’를 실현할 대표사업으로 주목받았으나, 지금의 운영체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서울시는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교육·품질관리·이용자 보호까지 통합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성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함께 체감할 때 완성된다”며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지속가능한 돌봄의 사회적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자, 노동자, 제공기관, 연구자,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박유진 의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를 짚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했다. 그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방향 전환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돌봄의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시의회는 향후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조례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돌봄 체계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