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모습.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열)가 지난 30일(목) 제4차 회의를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특위는 급변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환경 속에서 서울을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며 공식 출범했다. 출범 이후 서울시와 교육청의 주요 AI 정책을 점검하고, 부서 간 분산된 사업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산업계와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활동 기간 동안 총 4차례의 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산업·윤리·교육 분야별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난 9월 12일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교육지원조례」 등 일명 ‘AI 3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서울시 AI 산업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산업·윤리·교육의 전 영역에서 AI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특위는 8월 21일 ‘서울 AI 허브’와 ‘서울신성초등학교 신나는 AI교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서울 AI 허브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윤리적 신뢰성과 산업정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학교 간 AI 교육격차 해소와 시민 참여형 교육모델 확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서상열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서울시가 AI 산업을 선도하고, 윤리적 활용 기반을 확립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AI 교육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며 “특위는 종료되지만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AI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위 종료 이후에도 주택공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제정된 3건의 AI 관련 조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 조례 개정이나 정책 보완으로 연계함으로써, AI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서울이 단순한 기술 중심 도시를 넘어 윤리와 교육을 아우르는 ‘사람 중심의 AI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행정과 산업, 교육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AI 거버넌스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