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전주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정윤성)는 10월 28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제기하며 실질적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복지행정의 재정자립, 인공지능(AI) 시대의 정신건강, 쓰레기 대란 대응, 청소년 범죄 예방, 교통약자 지원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먼저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넘어 ‘존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치매나 인지 저하로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주시 공공후견 지원사업 시행 5년째임에도 실제 이용자는 3명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어 “성년후견제도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하며 ▲성년후견제도 홍보 강화 ▲실무자 전문교육 ▲후견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복지행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주시 자체 재정 대응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주방 천장 누수로 아이들이 불안한 환경에 놓였지만, 긴급보수비 2,000만 원이 없어 즉시 조치하지 못했다”며 “이는 복지행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 의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 자체의 긴급복지기금과 위기대응 재정을 마련해 시민 복지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헌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인공지능(AI) 확산 시대에 맞춰 시민의 정신건강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망상형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AI와의 대화가 망상 강화를 유발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주시 마음돌봄센터 등 정신건강 인프라에 AI 관련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시민 대상 AI 윤리·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AI 기술이 인간 중심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2021년 발생한 전주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시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채 의원은 “전주시는 주민의 건강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회피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시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침묵은 방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환경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방치된 빈집이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전락하고,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철거 및 리모델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주시가 자체 로드맵을 마련해 빈집을 청년주택,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택시 ‘이지콜(Easy Call)’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순번제 오류, 대기시간 불균형, 실시간 정보 부재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주시는 도와 협력해 시스템 오류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순번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대기시간 예측 시스템 및 지연 알림 기능을 도입하며, 수요 집중 시간대 운행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전주시의 현안 과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각 의원들의 발언은 복지·환경·교통·청소년 문제 등 생활 현장과 직결된 이슈를 다루며 시정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정윤성 의장은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마지막 현장”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전주시가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이어, 시민 삶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