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는 지난 29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양평군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경기도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는 지난 29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발생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와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직자가 특검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군민과 공직사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한 “고인은 평생을 양평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였다”며 “그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군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일”이라고 전하며,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던 故 정희철 단월면장이 조사 직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결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촉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정부는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둘째,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셋째, 전국의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압박이나 명예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오혜자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공직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행정 절차 확립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평군의회는 결의문 전문에서 “이번 사건은 공정해야 할 수사 절차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나 과도한 압박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진상 규명 없이는 국민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희생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공무원의 인권 보호 시스템을 점검하고, 공정한 수사 절차와 행정 내부의 견제·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단순히 사건의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평군의회는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군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과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을 개인의 비극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군의회는 향후 진상조사 결과를 주시하며, 정부와 수사당국에 조속한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결의문 말미에서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과 공직자 인권 보호가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방의회가 공직자 인권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사례로, 향후 전국 지자체의 인권 보호 체계와 수사 절차 개선 논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