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이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용산의 특수한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용산구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국민의힘, 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은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용산의 특수한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미재 의원은 “정부의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피해는 실수요자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용산은 공공개발, 미군기지 이전,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국가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이기에 일률적 규제 적용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 나타난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적인 실거래가 지연되고, 신축 및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경색과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미재 의원은 용산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용산의 특성과 실거래 현황을 반영한 정부 공식 건의문 제출 ▲민원 절차 단축 및 실수요자 전담창구 운영 ▲주민·정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의 실질적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재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현장 작동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용산구는 단순히 규제의 대상이 아닌, 정책 제안을 주도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은 지역 행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구청과 의회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서울 주요 지역 중 하나인 용산이 불합리한 규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지역으로, 공공개발과 민간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도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는 오히려 도시 발전의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재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용산구의 실정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대응만이 용산의 주거 안정과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지역 주택시장 안정과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논의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구의회 관계자는 “주민 체감형 부동산 정책 실현을 위해 구 차원의 실태조사 및 정부 협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책의 방향이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중앙정부의 일률적 부동산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짚어낸 동시에,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