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혜지 의원이 10월 29일 강동구 암사2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기관과 전문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0월 29일 강동구 암사2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기관과 전문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수희 강동롯데캐슬퍼스트 관리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영상 축사로 시작됐다. 오 시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최 의장은 “합리적으로 제시된 관리 방안을 입법과 예산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발제에 나선 신충수 강동구아파트협의회장은 “승강기 사고, 필로티 아파트 화재, 주차장 침수 등은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며, “공동주택도 기업의 R&D 투자처럼 전체 관리비의 5~10%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수선계획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충당금 적립은 관리규약에만 규정돼 있어 운영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종우 강동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장은 “충분하지 않은 충당금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관리업체 케이비아주 사장은 “입주자 대표가 입주민의 부담을 우려해 충당금 인상을 주저하면서 노후시설 교체가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고, 고려전기소방 본부장은 “소방시설 교체는 후순위로 밀려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서울시는 신규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도 정책적 관심을 확대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혜지 의원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입주민의 부담과 주거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신규 공동주택 공급과 함께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김혜지 의원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입주민의 부담과 주거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날 토론회에는 안계만 전 구의원, 이영열 암사1동 주민자치회장, 진중덕 암사2동 주민자치회장, 윤원근 둔촌2동 주민자치회장, 윤필섭 성내2동 주민자치회장, 이범종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다수의 주민이 참석해 공동주택 관리의 현안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을 모색하고,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