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BS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의정신문=장선영 ]

EBS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구조신호를 추적하며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10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EBS 1TV에서 방송되는 기획취재 〈위기의 아이들, 보이지 않는 구조신호〉는 2018년 도입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7년치 데이터를 언론사 최초로 전수 분석하며, 위기아동 조기발견 제도의 현주소와 정책적 한계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번 방송은 올해 초 돌봄 공백 속에서 화재로 세상을 떠난 열두 살 하은이의 사례로부터 출발한다. 하은이는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현장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행정상 ‘연계 완료’로만 처리된 채 실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조신호가 이미 포착되었음에도 제도의 손길이 닿지 못한 비극적인 결과였다.

EBS 취재진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7년간의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아동은 지난해 기준 11만여 명으로 늘었지만 발굴 이후 통합사례관리로 이어진 비율은 1%대에 그쳤다. 전국 읍면동의 88%가 담당자 1명이 수백 명의 아동을 관리하는 구조였고, 그로 인해 세밀한 사례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임이 드러났다.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사람의 손이 부족하고, 행정 절차는 남아 있지만 돌봄의 온기가 닿지 않는 현장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방송은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고, 구조신호를 제때 읽어내 아이의 삶을 바꾼 사례도 함께 조명한다. 쓰레기더미 속에서 생활하던 8살 서진이는 이웃의 신고를 통해 발견된 후 지역사회 8개 기관의 협력 아래 새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15살 시우는 드림스타트를 통한 꾸준한 상담과 지원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자동차 엔지니어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 두 사례는 사회가 위기 신호를 제때 읽고 대응할 때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BS는 또 영국과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선진 복지국가의 조기 개입 시스템을 비교 분석했다. 영국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Baby P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패밀리 허브(Family Hub)’ 제도를 도입해 가정 단위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했다. 가브리엘 씨 가족은 패밀리 허브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공동체 속으로 복귀하며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핀란드는 ‘모든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만큼 복지도 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사회복지사와 심리전문가를 학교에 상주시켜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어린 시절 위기 학생이었던 미께 씨는 학교 기반 복지팀의 지원과 멘토링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했으며,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단 한 명의 어른이 자신을 믿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EBS는 이번 방송을 통해 위기아동 발굴과 지원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행정 중심의 복지 시스템을 넘어, 현장의 인력 확충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가 동반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EBS 관계자는 “위기아동의 구조신호는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한 명의 아이를 지키는 일은 곧 국가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전했다.

〈EBS 기획취재 – 위기의 아이들, 보이지 않는 구조신호〉는 우리 사회가 아이 한 명의 신호를 어떻게 듣고 응답할 것인가를 묻는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일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며, 아이의 구조신호를 읽는 일은 곧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