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이 지난 10월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사진=용산구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국민의힘·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이 지난 10월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와 2030년 전국 직매립 전면 금지로 이어지는 급격한 폐기물 정책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감량 및 순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미재 의원은 “생활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도시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이제는 행정과 주민,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생활폐기물 감량을 구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속 감량 실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폐기물 정책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지역의 경제 구조와 주민의 삶의 방식 전반을 바꾸는 일”이라며 “용산이 선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 재활용품 시장 불안정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지자체 차원의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미재 의원은 “폐기물 정책의 최전선은 현장”이라며, 구청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생활습관과 사회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감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생활폐기물 문제를 행정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은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순환경제의 가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단기적 대응책뿐 아니라 중장기적 방향도 담겼다. 이미재 의원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실효성 강화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학교·상가 등 생활공간 중심의 환경교육 확대 ▲민관 협력 기반의 자원순환 캠페인 등을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대를 앞두고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용산구가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주민 참여를 통한 순환경제 행정을 실현한다면 서울을 넘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용산구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미재 의원은 “이번 결의가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구정 전반에 녹아드는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용산”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