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이소라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사교육비 부담 대책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조기 사교육 열풍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소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교육비 대책은 수십 년째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피하지 않고 칼을 빼 들어야 할 때”라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부모의 부담이 줄고 아이들이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역시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입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의 문제”라며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보다 건강한 시민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3개월 동안 8,154억 원, 연간 약 3조 2천억 원이 유아 사교육에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고를 포함한 전체 사교육비는 32조 5천억 원에 달하며,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과 800만 원 이상 가정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3.3배”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하며, 변별력 중심의 고난도 시험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7세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학부모 김현경 씨,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참여했다.
김은영 연구위원은 “조기 사교육은 학습 효과보다 정서적 부작용이 크다”며 “놀이 중심의 공교육과 지역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중3·고3 자녀를 둔 학부모 김현경 씨는 “사교육 없이 공부할 자신이 없다는 아이의 말은 우리 교육 현실의 민낯”이라며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완화의 가장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구본창 소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사교육 제한 및 ‘놀 권리’ 보장 법·조례 제정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신 및 수능의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 확립 등을 제시했다.
또한 우석훈 박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초등 이전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의 ‘Happy School’ 프로그램을 참고한 서울시 차원의 교육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일부 지자체의 입시설명회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정책 추진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와 맞닿아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사교육비 문제를 공교육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향후 관련 조례 발의와 교육청 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