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1일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실효성 및 관리체계’ 업무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최 의원이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교육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 의원은 앞서 도교육청 산하 135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약 40%의 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거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는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행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휴면 위원회’로 전락해 있다”며 “형식적인 운영을 바로잡고, 실질적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존치 타당성과 운영 효율성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회 현황 분석, 운영 실적 점검, 비효율 위원회 폐지 및 통합, 운영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 정비 계획을 최민 의원에게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위원회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 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위원회 개최 실적 및 참여율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 운영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정책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결과는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낸 실질적인 성과”라며 “도교육청 위원회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산하 위원회가 단순한 의례적 기구가 아니라, 정책의 공론장이자 민주적 의사결정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은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 의원은 “위원회 운영이 단순히 법적 요건 충족이 아닌, 실질적 교육정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도교육청이 각종 위원회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공개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행정 전반의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