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오는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교육 과열 현상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가정의 교육열이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 저하와 입시 중심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사회문제”라며 “이제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대증적 처방이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통한 근본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교육 강화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 전반의 사교육 실태조사, 정책 지원, 시민 인식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이 ‘유·초·중·고 사교육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7세 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현경 학부모(중3·고3 자녀)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참여해 현장의 문제의식과 정책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4세 고시’와 ‘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 열풍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특히 사교육비 증가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저출산·양육 부담 가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학부모, 전문가, 정부, 교육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각 주체의 목소리를 종합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의 신뢰 회복, 돌봄 체계 보완, 정보 불균형 해소, 대학입시 구조 개선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격차 완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의원은 그간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 직속 총괄 콘트롤타워 조직 신설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및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사교육 실태 개선을 위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제안하며, 공교육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서울의 교육정책은 단순히 학업 성취 중심이 아닌 아이의 발달과 행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사교육비 완화 정책은 공교육의 회복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나아가 사회적 신뢰 회복의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시교육청 등이 협력해 추진한다. 이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는 특정 계층의 고민이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교육이 희망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토론회 포스터. 자료=서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