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경 기자
김동구 전북도의원, 제422회 임시회서 기본사회 모델 도입 제안 저성장·고령화 돌파 위한 ‘전북형 기본사회 3대 축’ 제시 사진=전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손미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본소득을 넘어, 전북형 기본사회 모델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북은 저성장, 청년 유출,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단편적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구상을 언급하며, “전북이 국가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기본사회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이 농생명산업,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 잠재력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RDP가 낮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며, 기존 복지정책의 확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전북이 선도해야”
김 의원은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일 제도를 넘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는 ‘기본사회 모델’을 지역 현실에 맞게 구축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축을 제시했다.
첫째,지역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 도입이다.
그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전북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 모델이 필요하다”며, 전남 무안군의 ‘햇빛연금’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전북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다. 이를 활용해 ‘햇빛 배당(에너지 배당)’ 모델을 도입하면,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나누는 기본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모델이 정착되면 청년·농민·어르신 등 모든 세대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축으로는 기본 의료·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북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지만, 의료·돌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플 때 두렵지 않고, 늙어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기본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방문진료·원격진료 확대, 공공병원 기능 강화, 돌봄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농촌 의료 격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전북이 먼저 나서서 기본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기본사회는 복지를 넘어, 사람의 존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제 전환”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전북이 먼저 실험하고, 전북형 모델을 만들어간다면,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 속에서 전북은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도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화를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의 이번 제안은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사회 모델로서 ‘기본사회’의 지역 실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복지의 개념을 넘어 ‘사회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그의 주장은 향후 전북도의 정책 방향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