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EBS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의정신문=장선영 ]

EBS <다큐프라임 - 공부불안>(연출 김민성, 3부작)이 대한민국 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해부하며 공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13일 방송된 1부 ‘학군지 스트레스’, ▲10월 20일 방송된 2부 ‘전교 1등인데 왜 안 되나요’,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27일(월) 밤 9시 55분 EBS1에서 방영될 예정인 3부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학교’로 구성된 3부작 다큐멘터리다.

학군지 집중과 사교육 의존, 공교육의 무력화 

1부 ‘학군지 스트레스’는 선행학습 경쟁의 실태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학군지의 학생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학원을 다니며, 사교육이 사실상 ‘학교 교육을 대체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
정책적으로는 사교육비 통계의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교육의 책무성 약화’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공교육이 학습격차를 완화하기는커녕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시장 논리에 종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 불균형이 낳은 교육 불평등

2부 ‘전교 1등인데 왜 안 되나요’는 지방 일반고의 현실을 통해 교육 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탐색했다.
서울 자사고의 내신 시험이 수능 기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교 공부만으로도 수능 대비가 가능하지만, 지방고의 시험은 기초 중심으로 출제돼 결국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을 이중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일부 학교의 ‘3년치 수학을 1년 만에 끝내는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감독 부재와 교육 현장의 자율권 남용이 낳은 결과로 비판받았다.
윤혜정 강사와 정승제 강사는 “공교육이 학습 책임을 사교육에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정책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정책 개선의 시급성 - 불안의 구조를 바꿔야

27일 방영되는 3부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낳은 새로운 불안을 조명한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경쟁하고, 학교는 ‘맞춤형 학습’ 대신 ‘입시 전략형 커리큘럼’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정책의 목표가 학생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이동했다”며 정책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EBS <공부불안> 시리즈는 “공교육은 단순한 전달 체계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공공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