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이 10월 15일 시의회 2층 상담실에서 ‘AI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자치법규의 혁신’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 하였다. 사진=광양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광양시의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자치입법 혁신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 옥곡)은 10월 15일 시의회 2층 상담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체계를 미래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 중심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남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초청 강사로 나서 ‘AI시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과 자치법규의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남 자문위원은 강연에서 “AI 기술의 확산은 행정 효율성과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술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행정격차를 심화시킬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행정이 유지되도록 감시와 입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위원은 자치입법이 단순히 행정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AI 행정서비스의 윤리 기준,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등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AI 기술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되, 시민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연 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 방안, 지방의회 입법역량 강화 전략, AI 기반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참석 의원들은 “행정 효율화만을 강조하는 디지털 행정으로는 진정한 시민 중심의 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며, “기술혁신의 방향성이 반드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의원 서영배 의원(옥곡)은 “이번 연구모임은 AI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실질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자치법규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기관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제 기반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이슈를 반영한 입법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3월 발족해 광양시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와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영배 의원을 대표로 송재천,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박철수, 박문섭 의원 등 총 7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규 개선과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연구모임의 세 번째 공식 활동으로, 향후 실무진 자문 및 정책연구와 함께 자치법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불필요한 조례의 정비, 시민참여형 입법 모델 연구 등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AI시대의 자치입법은 행정 효율화와 시민권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이 광양시 자치법규의 혁신적 발전과 지방의회의 미래 역할 정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