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에서 “학교를 줄이지 말고 다시 살리자”고 강조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학교를 없애지 말고 다시 살리는 교육공동체 모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0월 17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열린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중심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학교 중심의 지역재생과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폐교와 교원 감축 등 교육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윤태길 교수가 맡았으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도의원, 학부모, 교원, 시민 등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완규 의원은 발언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학생이 줄었다고 학교를 줄이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작은 학교일수록 교육의 본질이 살아 있고, 사람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중심이 되는 지원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곽·농산어촌 지역 학교 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헌신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숙소와 교통비, 복지포인트, 승진 가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규모학교 간 교사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복수교사제’와 ‘원격 협력교사제’를 확대해 교사 간 전문성 공유와 상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되살리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심장과 같다”며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공동체형 지역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지자체는 인프라를, 지역사회는 체험과 돌봄을 담당하는 삼각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학교시설을 지역 문화·복지 공간으로 개방하고, 지역사회는 학생들에게 돌봄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생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런 모델이야말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과 지역이 함께 살아남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또한 소규모학교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작지만 단단한 학교, 아이와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바로 경기도 교육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학교는 결코 변두리가 아니라, 지역의 중심이자 희망이며, 새로운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학교들이 교육혁신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학교 통폐합은 단기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행정적 접근일 뿐,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제는 ‘줄이는 교육’이 아닌 ‘살리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단순한 수적 위기로 보지 않고, 교육의 본질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의 제안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재생과 교사 중심의 교육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과제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