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빈집 활용 연구회’가 구미시립양포도서관에서 열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관계자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빈집 활용 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는 10월 15일 구미시립양포도서관에서 ‘경상북도 빈집 활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빈집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북 전역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빈집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연구회는 단순한 철거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자원을 재생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간보고를 맡은 임주현 한국건설발전연구원 대표는 이날 발표를 통해 ▲현행 제도 및 정책의 한계, ▲빈집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 ▲관리체계 구축 방안, ▲국내외 우수 활용사례 분석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경상북도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빈집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며,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지역경제와 복지, 문화재생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일본, 유럽 등 해외의 빈집 활용 사례를 예로 들며, “빈집을 청년 창업공간, 문화예술 플랫폼, 사회적 기업 사무공간 등으로 전환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 역시 노후주택이 밀집한 농촌·어촌 지역에서 이런 모델을 적극 도입하면, 지역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회를 이끄는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은 최근 몇 년간 인구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빈집은 단순히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 아니라,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지역경관을 훼손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는 행정이 주도하는 정비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민간 협력이 결합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경북형 빈집 활용 정책의 기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 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빈집 문제는 도시와 농촌 모두의 공통 과제”라며, 도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경상북도 빈집 활용 연구회」는 대표 백순창 의원을 비롯해 김일수, 김창혁, 노성환, 최병근, 허복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회는 지난 상반기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정책 현황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도출된 정책 대안을 도의회 의정활동과 입법·정책 제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또한 지역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 체감형 빈집 관리·활용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도시재생·지역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백순창 의원은 “빈집은 위기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 재생의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다”며 “이번 연구가 경북의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