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예산 지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동주 우석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인건비 및 운영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간 분절로 인한 혼란, 낮은 일반고용 전이율(3.1%), 지역 간 예산 격차,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시 소재 7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보호작업장은 평균 1.98:1의 수익비율을 기록, 투입 대비 1.5배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직업재활서비스 확산 등 간접 경제효과가 두드러졌다. 반면 근로사업장은 1.0 미만의 수치를 보였지만, 이는 단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보여주었다. 그는 “성과 중심의 예산 차등지원과 사회적 고용 개념 도입, 순환형 직업재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은 “SROI 분석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점이 의미 있다”며 “장기 이용자 고착화 문제 해결과 이용자·보호자 참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향 송파위더스 원장은 “SROI를 성과평가에 활용하려면 시설 유형과 규모에 따른 보정이 필요하며,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와의 일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덕재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부모회 회장은 “SROI 분석에서 확인된 가족 돌봄 경감 효과에 깊이 공감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정을 분담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금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애인 근로자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력과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SROI와 같은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의 정교한 연구와 실효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 및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양적 성장 뒤에 가려진 구조적 문제를 짚고, ‘투입 대비 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평가 관점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은 “복지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때, 장애인 고용의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며 실질적 변화의 정책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