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0월 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앞두고, 청소년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과 교육현장의 대응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청소년 디지털 중독,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이상훈 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의 주의력을 빼앗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는 ‘팝콘 브레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디지털 감옥에 갇힌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인간을 디지털 환경에 가두는 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청소년 개인의 자제력 문제가 아니라,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한 거대 기술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교육현장의 목소리, “법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

토론회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은 “법 시행으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단순한 규제보다 청소년이 스스로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이 핵심”이라고 제안했다.

박하임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은 “스마트폰 제한이 학습 집중력과 교우 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도, “학생 스스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아영 서울내곡중학교 학부모는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보다, 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적 공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김현수 명지병원 교수는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사회성 결여 등 스마트폰 중독의 부작용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만 보지 말고 기술기업의 알고리즘 구조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교육정책, 현장의 목소리로 구체화될 것”

이상훈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의 디지털 사용은 단순한 개인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와 산업 구조가 맞물린 복합적 과제”라며, “정책위원장으로서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미디어 중독 예방정책, 그리고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훈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그리고 <지역순환경제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10대 의회에서는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교육과 환경, 디지털 정책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정책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문제를 개인의 습관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며, 서울시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