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국회의원이 제429회 국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박민규 의원실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올해 박민규 의원의 이름이 국회와 현장에서 동시에 자주 언급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대학·연구기관 GPU 설비지원 330억 원 신설을 관철하며 AI 연구 인프라 확충의 물꼬를 텄다. 국회 안팎에서는 디지털자산, 제조AI,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연속 토론회와 포럼을 직접 기획해 산업·학계·정부가 한 테이블에 앉는 장면을 꾸준히 만들었다.
현장 행보도 결이 같다. 지능형 주차, 안전 인프라, 장애인 접근성, 중장년·청년 교육 같은 생활 과제를 데이터로 점검하고 주민의 목소리로 보완하며, 미래산업과 골목의 일상이 따로 놀지 않도록 두 세계를 한 축으로 이어 붙였다. 올해 박민규의 정치는 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보고보다 현장, 구호보다 실행”이라 할 수 있다.
법과 예산으로 증명한 ‘미래–민생’ 투 트랙
■ 미래산업 법제화
핵심은 “기술 혁신이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먼저 다지는 것”이다. 박민규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방향을 통해 국가 AI 전략의 원칙과 추진 체계를 정리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논의에선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알고리즘 설명 의무를 서비스 성격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방송·방문진·EBS 관련 법은 공공성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말뿐인 토론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예결위에서 대학·연구기관 GPU 설비지원 330억 원 신설을 이끌어 공공 AI 인프라의 출발선을 놓았다. 이어 디지털자산 TF 발대, 피지컬 AI 제조 경쟁력 토론회, 서울대–OpenAI 공동 심포지엄을 열어 산업·학계·정부가 같은 데이터와 같은 언어로 논의하도록 판을 만들었다.
■ 공정경제·사회안전망 보완
혁신의 속도를 높이되, 위험과 비용은 사회가 함께 나누도록 안전장치를 세우는 방식이다. 부정경쟁·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핵심 인력 이동 때 벌어지는 분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해 산정과 가처분 같은 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려 했다. 동시에 스타트업이 규제 비용에 짓눌리지 않도록 표준계약서와 내부통제 가이드를 병행 제시했다.
퇴직연금·연금·조세 분야에서는 디폴트옵션 고도화, 운용 수수료 투명화, 청년·저소득층 세액공제 강화를 추진해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려 했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특례는 성장의 과실이 고용과 지역으로 돌아오게 설계했다.
■ 지역 밀착 성과
관악에선 문제 정의부터 집행·평가까지 데이터와 주민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주차·교통·안전 과제는 불법 주정차 민원, 사고 다발 지점, 야간 조도, CCTV 사각지대 같은 지표를 월 단위로 모아 KPI로 관리했다. 상인회·학교·장애인단체 등과 상시 협의해 대안을 고르고, 설치 후에는 만족도와 재발 민원 추이를 공개해 개선까지 이어갔다.
청년·중장년 교육은 구직·재직 단계별 디지털 역량 코스를 나눠 운영하고, 수료 후 3개월 내 취·창업 연계율로 성과를 확인했다. 중앙에서 확보한 법과 예산이 골목의 체감 변화로 이어지도록, 공개–피드백–개선의 사이클을 반복한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책이 있었다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인류가 상상된 질서와 공동의 서사를 만들어 협력의 규모를 확장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박민규 의원의 정치철학은 여기서 출발한다. 정책은 제도 설계 이전에 사람의 마음과 신뢰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전제가 선다. 책의 특별 서문이 강조하듯, 인공지능의 시대일수록 “코딩보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그의 입법 태도를 규정한다. 그래서 데이터·AI·디지털자산 제도를 다룰 때, 그는 투명성·설명가능성·참여를 기본값으로 둔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관련 규정을 만들 때 설명 보고서 공개와 시민 패널 검증 같은 사회적 합의 장치를 함께 설계하고, 예산을 논할 때도 “왜 이 돈이 우리의 공동 서사에 필요한가”를 스토리로 제시해 납득 가능성을 높인다.
『사피엔스』가 인지혁명–농업혁명–과학혁명으로 이어지는 인간사의 급변을 서사로 엮었듯, 그는 법–예산–현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작동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주의 피로감, 기술 불평등, 지정학적 긴장 같은 동시대의 난제 또한 사람들 사이의 공유된 의미로 풀어낼 때 해법이 열린다는 인식이 그의 현장주의와 공론장 중시로 이어진다.
■ 최근 추천도서: 이선 몰릭 『듀얼 브레인』
『듀얼 브레인』은 일을 켄타우로스(사람–AI 분업)와 사이보그(사람–AI 결합) 모델로 재설계하라고 제안한다. 박민규 의원은 이를 국회와 행정의 실무 문법으로 번역한다. 반복·탐색·초안 작성 같은 업무는 AI와 분업해 속도와 정확도를 끌어올리고(켄타우로스), 규제 영향평가·대안 시뮬레이션처럼 판단과 책임이 큰 업무는 AI와 결합해 다각도로 검증한다(사이보그).
그는 “AI가 직업을 대체한다기보다 업무를 재배치한다”는 책의 관점을 받아들여, 공무원의 역량을 프롬프트 리터러시·데이터 해석·윤리적 판단으로 확장하는 훈련 체계를 구상한다. 실제로 예결위 활동에선 대규모 자료의 AI 보조 요약·교차검증을 통해 쟁점을 빠르게 추려 사람의 판단에 집중했고, 지역 현안에선 민원 분류 자동화+사람 검토 방식으로 대응 시간을 줄인 뒤 KPI로 결과를 공개하는 사이클을 만들었다. 책이 제안하는 원칙—사람이 기준과 책임을 쥔 운영자, AI는 가속기—를 정책과 현장 모두에 이식한 셈이다.
박민규 의원의 인생책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와 최근 추천책 이선 몰릭 『듀얼 브레인』
앞으로의 의정 계획
박민규 의원은 먼저 AI 시대의 기본 규칙부터 세우겠다고 말한다. 이른바 AI 기본법을 통해 신뢰가능 AI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가 잘 흐르되 과도하게 새지 않도록 이동성과 보호의 균형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오픈소스와 산학협력이 활발해질수록 혁신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점을 법 조항으로 분명히 하겠다고도 덧붙인다.
다음으로는 기술주권을 받치는 인프라를 ‘눈에 보이는 투자’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대학과 공공연구 현장의 GPU·클라우드를 다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늘리고, 관악–서울대–스타트업을 하나의 실험 무대로 엮는 도심형 테스트베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연구가 논문에서 멈추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업무 방식도 바꾼다. 박민규 의원은 국회와 행정에 ‘켄타우로스·사이보그’ 모델을 도입해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표준을 만들겠다고 한다. 탐색·요약·초안은 AI와 분업하고, 규제 영향평가나 대안 시뮬레이션처럼 책임이 큰 판단은 AI와 결합해 다각도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뒷받침할 공공부문 프롬프트 리터러시 교육과 활용 가이드라인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다.
혁신의 속도를 높이되, 그늘을 줄이는 장치도 놓치지 않는다. 부정경쟁과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고, 퇴직연금 제도와 디지털 약자 보호를 보완해 변화의 비용을 사회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빠르게 달리되 함께 달리자는 제안에 가깝다.
끝으로 생활정치를 데이터로 완성하겠다고 한다. 주차·교통·안전 같은 일상의 과제를 KPI로 공개하고, 측정–피드백–개선의 사이클을 정례화해 정책의 효과를 주민과 함께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에서 따온 법과 예산이 골목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 모든 계획의 밑바탕에는 사람이 왜 움직이고,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놓여 있다. 박민규 의원은 사람을 이해하라는 질문과 사람과 기술이 함께 일하라는 제안을 마음속 기준으로 삼아 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의 정치는 결과로 말하려 한다. 법과 예산으로 길을 내고, 현장에서 작동성을 확인하며, 다음 개선을 위해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본다. 내일의 국회가 조금 더 똑똑하고, 지역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향이라면, 그는 불편하더라도 옳은 선택을 계속 고집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의 계획이 내일의 변화로 번져 가는 장면을, 조용하지만 단단한 속도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법과 예산으로 길을 내고, 현장에서 작동성을 확인하며, 다음 개선을 위해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본다는 박민규 의원. 사진=박민규 의원실
김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