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과제 토론회’를 열고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주제로 한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한 사회구조 개편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5명, 64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질서를 설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인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소속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발제를 맡아 1인가구 정책, 노동시장 구조조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인구감소 시대의 핵심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 “1인가구 고령화 급속… 맞춤형 지원정책 시급”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은 “2015년 27.2%였던 1인 가구 비율이 2024년 36.1%까지 급등했으며, 2052년에는 50대 이상 1인 가구가 77%에 달할 전망”이라며 1인 가구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했다.

민 센터장은 “주거 안정(37.9%), 돌봄(13.9%), 심리·정서 지원(10.3%) 등 다층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질적인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감소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위기로만 보지 말고, 사회의 재구조화를 위한 전환의 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노동공급 감소,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장은 “노동시장이 고령화·여성화·고학력화·다문화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 증가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산업별 생산성 추세와 일반균형모형(CGE) 분석을 통해 “노동공급 절대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여성·외국인력의 참여 확대, 평생교육 강화,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수”라고 제언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향후 10년이 국가 차원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종합적·선제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구감소지역, 행정·재정체제 개편 필요”

하혜영·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구감소지역은 세수 기반 약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두 조사관은 ▲자치단체 통합 절차 및 기준 법제화 ▲주민 동의 절차 보장 ▲읍·면·동 단위 행정조직 재편 ▲소규모 지자체 기능 다양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세 확충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를 통해 재정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자 “인구감소, 구조적 접근으로 대응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인구감소의 다층적 파장을 짚으며, 단편적 정책이 아닌 구조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림 서울대 책임연구원은 “노동력 부족·경제둔화·재정 불균형 등 거시경제 문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정년 연장과 유연근무를 병행하고, 외국인 인력의 숙련도 매칭 및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별 맞춤형 인력 재배치 전략을 제안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지방 행정통합은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며, “과소지역에는 차등적 기능 배분과 정체성 보존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위기는 단순한 고령화가 아닌, 세대교체와 정책 실패가 맞물린 결과”라며, “세대 간 노동수요 미스매치 해소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 국회, 인구위기 대응 보고서 발간 예정

이번 토론회에는 백혜련, 김정재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기식 원장은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관리하고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회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소사회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위기가 가져올 사회·경제·행정 전반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고, 양적 팽창 중심에서 질적 전환 중심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축소사회 시대에는 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줄어드는 인구에 맞는 사회·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의 선제적 입법과 정책 리더십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