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경기도 쓰레기 처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9월 30일 김포시 모담도서관에서 「경기도 쓰레기 처리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둔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의 한계, 그리고 노후화된 소각시설 문제 등 경기도가 직면한 폐기물 처리 위기를 진단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시용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학계와 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수도권 매립지 연장 여부를 두고 경기·서울·인천·환경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마다 자원회수시설 신설이 전무하고 기존 소각시설은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쓰레기 처리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도시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석좌교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제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친환경·친주민·친지역의 ‘3친 개념’으로 접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선호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소각시설의 유해성은 크게 줄었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민정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확충은 불가피하다”며, “일부 지자체가 민간시설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은 관리가 미흡해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주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비용의 현실적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쓰레기 처리 문제는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제화하고,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와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간 협력과 국가적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준학 대포·학운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특정 지역의 장기적 피해와 불균형한 부담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소각·재활용 시설을 조속히 마련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신 저감기술을 도입하고 재원 다각화, 주민과의 약속 패키지, 성과 공개와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자원회수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법적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시용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하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임박한 지금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비전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 행정, 주민 모두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협력과 지혜를 모아 경기도형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소각시설 현대화 및 확충 ▲법·제도 개선 ▲주민 인센티브 강화 ▲공공 주도 관리체계 확립 ▲광역 협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법제화, 광역소각장 건립 지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