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주요 시스템이 마비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정보보안 및 재해 대비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학생 정보와 교육행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발생한 대전센터 화재로 인해 정부24, 국민신문고, 홈택스 등 주요 공공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불편과 혼란이 발생했다. 특히 전국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 통합시스템 나이스(NEIS)와 재정관리시스템 K-에듀파인에도 접속 장애가 발생해 학교 현장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우형찬 의원은 이 같은 사태를 두고 “교육행정 시스템은 학생 개인정보, 학사 및 재정 자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핵심 인프라로, 단 한 번의 장애도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재난 대비 매뉴얼과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한 최근 빈발하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은 수많은 전자기기와 충전 장비가 상시 사용되는 공간으로,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배터리 안전 점검 및 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학교별 화재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보시스템 마비뿐만 아니라 화재, 정전,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과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중화·백업 시스템 구축, 서버 분산 관리, 비상 전력공급 체계 확립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행정 시스템은 수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만큼, 단순한 복구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한정된 장소에 데이터와 서버를 집중 관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이 교육행정 시스템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물리적 재해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는 랜섬웨어 공격과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보안 교육 및 시스템 강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 보호, 그리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종합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화재 대응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정보보안과 재난안전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어떤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