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안성2, 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좌장을 맡은 「취수 기능을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26일(금) 오전 11시, 안성시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이 축사를 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의 시급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취수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문제는 개별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존치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피해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고, 해제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과 발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해제 요구 이전에 도시계획, 인프라 유치, 수질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해제 논의를 넘어 장기적인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첫 번째 토론에서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가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싱가포르의 ‘뉴워터(New Water)’ 정책처럼 물순환 시스템을 통해 수자원 재이용률을 높이는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사재경 경기도민은 “유천취수장은 오랜 기간 안성시와 평택시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며, “단순한 폐쇄 요구를 넘어 소류지 및 수소 정비·매립을 통한 오염원 차단, 수로 확장과 정비를 통한 수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무엇보다 양 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에서 황영주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용진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수질 개선 사업 추진 경과를 소개하며 “수질 개선 사업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을 연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좌장을 맡은 박명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과 직결된 과제”라며, “평택시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안성시의 도시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안성시민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꾸준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취수 기능을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 자리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