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2025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선정대회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 수성구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선정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대구광역시가 주관하고, 구·군 세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 성과를 공유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8일 열린 발표대회에서 수성구는 지방세 분야에서 ‘신탁의 그림자, 숨은 취득세?’라는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사례는 신탁 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세입을 늘린 성과를 담고 있다. 특히 복잡한 법적 구조 속에서 놓치기 쉬운 세원(稅源)을 발굴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불법주정차 신고 제한 폐지로 인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 증대’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기존에 신고 횟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제약을 없애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단순한 단속을 넘어,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질서 확립과 세입 확대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회는 9개 구·군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업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세원 발굴과 체납 징수는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나온 성과는 오는 10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대구시 대표 우수사례로 제출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한 기법과 노하우가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이번 대회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수성구의 이번 성과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세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분야에서 동시에 수상한 사례는 재정 다각화 노력의 성과를 입증하는 상징적 성취로 평가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수상이 수성구의 재정 역량을 한층 높이고, 향후 다양한 혁신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주민들 또한 생활 속 불편 해소와 공정한 질서 확립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선정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세입 기반을 발굴·확충하며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대구 수성구는 앞으로도 지역 현실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도화하고, 타 지자체와 공유해 지방재정 혁신의 선도적 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