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병준 위원장(중앙)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가 ‘경북 초대형 산불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지역 사회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산불 발생 직후부터 피해 현장을 수차례 찾아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에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에 국회 산불특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경북도의 현실적 요구가 다수 반영됐다.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지원을 비롯해 ▲피해 마을 재창조 및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이 주요 골자로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피해 복구 차원을 넘어 지역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공동임업경영 전환 조항은 산불 피해 지역을 단순히 원상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 경제 기반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민간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지역 개발과 임업 활성화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들의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피해 복구 이후의 미래 비전까지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산불 피해 복구가 단순한 재난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혁신적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의회의 목표다.

지역 사회에서도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피해 주민들은 생활 안정과 보상 지원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회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산림경영과 임업 구조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경북도의회는 산불대책특위의 활동을 중심으로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지속해 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피해 주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지역 재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은 지역 의회와 주민, 국회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쳐 법안이 현실에서 작동하게 될 경우,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은 보다 안정적으로 복구될 뿐 아니라, 산림 자원과 지역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