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기업가정신 연구회 정책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11일 의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자체 R&D 특허정책과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K-기업가정신 연구회’가 주최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특허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은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심지이며, 최근 ‘케데헌’ 열풍 속에서 K-컬처와 K-미디어가 세계적 주목을 받는 만큼 지식재산권 보호와 특허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의 특허정책 논의는 단순한 제도 검토가 아닌, 기업이 실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기조 강연을 맡은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특허의 본질과 권리 범위를 설명하며, 실제 분쟁 현장에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주요 쟁점을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김 회장은 “기업의 지식재산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생존과 직결되는 자산”이라며 “안정적인 보호와 활용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법·제도적 기반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특허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자체가 특허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자체의 특허정책과 기업지원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를 실질적인 특허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 ▲특허 등록 이후의 활용 및 사업화 지원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특허는 기업의 혁신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지표이자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의 핵심 기반이 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단순한 특허 등록 건수 확대를 넘어, 특허가 실제 기업의 경쟁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지자체 R&D 특허정책이 제도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함을 확인했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특허 관련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특허는 곧 기업의 무기이자 도시 경쟁력의 자산”이라며 “서울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특허정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지자체가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식재산권 보호와 연결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특허 정책과 기업 지원 정책의 연계 ▲스타트업·중소기업 특허 지원 제도 강화 ▲국제 특허 분쟁 대응 역량 확보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 민간 전문가 집단 간 삼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정책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