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병도 의원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와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9월 17일 열린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의 교통행정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며 “도비 분담율 확대 없이는 실질적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먼저 인근 충남 등 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교통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교통비 무료화, 환승 무료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비용 경감을 넘어 보편적 복지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북은 여전히 지원 방식과 재원 분담 문제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는 수년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특히 도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여론이 형성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지만,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 교육청이 이미 총사업비의 50% 부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비를 불과 15%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는 최근에서야 도비 분담율을 2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시군의 재정 여건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수준의 도비 지원으로는 시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어렵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북형 교통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단순히 버스비 절감 차원을 넘어 공공서비스 확대와 환경정책과의 연계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서, 전북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정책이어야 한다”며 “대중교통 이용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전북형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K-패스, 알뜰교통카드, 정기권의 혜택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비 분담율을 최소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청소년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권 격차를 줄이고, 농촌 청소년들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소년 교통복지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며 “도의회가 앞장서 도비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고, 시군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전북형 교통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둘러싼 전북도의 예산 분담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나왔다. 도와 교육청, 시군 간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회의 강력한 요구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