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19일 공주시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충남도의회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9월 19일 공주시 금성동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화와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보훈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보훈 전문가, 참전유공자 단체, 국가보훈 행정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해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정훈 한국보훈학회장(배재대학교 교수)과 이강수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현재의 보훈 지원이 수당 중심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 수준, 건강 상태, 가족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훈정책을 위해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수 교수는 충남지역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와 복지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확보와 실질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유공자와 유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송길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장은 충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 예우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전명예수당 정상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간 수당 지급의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강조하며 유족 예우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언기 6·25 참전유족회 충남도회장은 고령화된 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 현실을 언급하며 의료와 생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세대 간 책임이자 지역사회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 충남동부지청의 전석우 보훈과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위탁병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도 보훈정책의 내실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기영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충남도의 보훈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정토론회는 국가유공자 예우 문제를 단순한 수당이나 일시적 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라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단지 과거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공동체를 지탱하는 책임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충남도가 전국 보훈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