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용산구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은 지난 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뉴타운 지역난방 도입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이며, 용산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과 맞물린 과제

정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전국 446만 가구에 지역난방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으로, 지역난방은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재 의원은 “최근 5년간 지역난방은 연평균 617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입증했다”며 “반면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은 에너지 손실이 크고 환경오염 배출량이 많아 초대형 신축 단지인 한남뉴타운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남뉴타운 개발이 단순한 주거 공급 차원을 넘어, 미래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상징적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지역난방이 이미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남뉴타운만 제외된다면 용산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간 차별은 구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며, 행정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을 촉구했다.

이미재 의원은 한남뉴타운 지역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용산구 대책반’ 구성을 제안했다.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공동 대응 전략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구상을 내놨다.

그는 대책반의 기능을 ▲대체 관로 가능성 조사 ▲정밀 실사 및 공학적 검토 ▲서울시·중앙정부 정책 연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 채널 구축 ▲주민 설득 및 공감대 형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개발 조합·용산구청·한국지역난방공사가 MOU를 체결해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은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도시재생의 관건

이 의원은 “한남뉴타운은 단순히 집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 중심의 새로운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지역난방 도입 여부는 친환경 도시재생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자 용산구가 대한민국의 상징적 도시로 거듭나는 데 있어 핵심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술적 어려움은 극복 방안을 찾으면 되고, 절차적 장벽은 함께 풀어나가면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적극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구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친환경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를 만들어 가자”는 당부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특정 지역 사업의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정책 전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국가적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되,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한남뉴타운 지역난방 도입 논의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경우, 용산구는 서울을 넘어 전국의 도시재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