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9월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선언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접근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월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 “주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임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 지역의 저발전 원인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북부 면적의 44.1%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환경 관련 법률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어 “이러한 중첩 규제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이 장기간 제약받았고, 결국 경기 남부와의 격차가 심화됐다”며 “북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식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종 설명회와 홍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경기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정책의 불확실성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본질적 목적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행정적 결과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불균형 해소와 경제발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과정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 의원은 ‘성과 중심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협상을 통해 정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주민들의 지지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며, “그 지지는 결국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특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라도 쌓아가야 한다. 그래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며 “성과가 곧 공감대를 만들고, 공감대가 다시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력과 주민 체감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정부와 경기도 간 이견으로 제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성과의 축적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끝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실질적 제도 개선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경기도가 단순한 설득을 넘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임창휘 의원의 지적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성과 중심의 접근을 실현해 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