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 부여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승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사진=부여군의회 )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충청남도 부여군의회 노승호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에 불을 지폈다.
노승호 의원은 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질적 효과에 주목하며 “군민 모두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무너진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현재 정부가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부여군 역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군 차원의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농지법 개정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어촌공사와의 협약을 통한 수변 태양광 개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며,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 참여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신안군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얻은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부여군 역시 넓은 면적과 인근 대전·세종·충남 도시권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면 충분히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캠페인)의 흐름을 짚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RE100 도입 가속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활용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부여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넘어, 글로벌 친환경 흐름에 발맞춘 산업 전략으로서의 의미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에너지 정책과 기업 유치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부여군이 이를 적절히 결합한다면 장기적인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는 시범사업 유치와 재원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의회 역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군의회 의회사무과는 이번 자유발언에 대해 “지역 경제와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제안”이라 평가하며, 관련 정책 검토와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노승호 의원의 제안은 단순히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넘어, 재원 조달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라는 전국적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부여군의 선제적 대응은 향후 농어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돌려주고, 동시에 탄소중립과 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부여군이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