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GH의 급격한 부채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GH의 부채는 2020년 5조 1,976억 원에서 2024년 15조 3,536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95% 이상 급증했다”며, “부채비율 또한 같은 기간 124%에서 2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준은 심각한 재정 불안 신호”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GH가 수립한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에 따르면, 이자부 금융부채는 2024년 9조 6,790억 원에서 2028년 19조 9,859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비금융부채를 포함하면 전체 부채는 27조 6,8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구조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등 자금조달 다변화와 내부 자구 노력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G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도유지 출자 확대,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을 통한 국고보조금의 자본금 처리,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 제도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경영혁신과 재정제도 개선 없이는 향후 공사 추진 동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GH 사장 후보자가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포용형 ESG 도시개발’ 구상을 언급하며, “공공개발 과정에서 단순히 경제적 가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운영 전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나아가 “GH는 도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재정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부채 관리와 ESG 혁신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단순히 GH의 경영 차원을 넘어,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했다는 평가다. GH가 향후 어떤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