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제386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도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내실화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회는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최근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감안해 도민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개정안 심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 맞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출연계획 및 사무위탁 동의안 총 41건도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위탁 사무의 타당성과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지역 간 수요 반영의 불균형 △성과보고서의 미흡한 자료 구성 △위탁 절차상의 문제 △공공기관 위탁 방식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출되는 안건은 보다 충실히 준비돼야 하며,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이 약 757억 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최종 예산은 8,257억 원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부 항목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감안해 수정 의결됐다. 위원들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절실하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을 총괄하며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집행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번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철저히 보완해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차별화된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며, “비록 일부 예산이 감액되었더라도 각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 6·25 전쟁 참전국 중 저개발국가인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예우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그는 “국제협력사업이 단순한 원조 차원을 넘어 역사적 인연과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 심사 결과는 경기도의 미래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강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 등 핵심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위원회의 지적과 주문이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된다면, 경기도는 도민 체감형 행정을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