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 내부융자와 현금성 복지사업 재원 구조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경기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방식과 현금성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구조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반복적인 내부융자의 수단으로 전락해 재정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금성 복지 재원의 부담이 시·군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사 대상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었다. 이 의원은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이번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가 포함돼,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총 5,353억 원이 일반회계로 융자됐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기금의 95%가 이미 일반회계로 전용된 상태로, 실제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재정안정성을 위해 설계된 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통합계정에서 자금이 이동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방식은 사실상 기금의 안정화 목적을 흐리고 있으며, 현금성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다”며 신중한 운용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소비쿠폰·상품권 등 현금성 복지 사업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들 사업은 도비 매칭을 요구하면서 결국 시·군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시·군이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부담을 떠안을 경우,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복지·안전·보육 등의 필수사업이 축소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여성·아동·이민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과 소방 등 안전예산이 삭감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민생복지를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장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는 분야가 취약계층 복지와 안전”이라며, 이번 예산 편성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고, 단기적 효과에 집중된 소비성 정책이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결국 도민 권익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방식은 재정 안정화라는 근본 취지를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 역시 단순한 경기부양이나 일시적 효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재정운용은 도민 모두의 권익과 직결된다. 당장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을 반복적으로 내부융자하는 방식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도 기금 운용 구조와 복지정책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으로, 단순히 이번 추경안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제도 자체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상 ‘도 재정의 쌈짓돈’처럼 활용되는 현실과, 그 결과 필수 복지와 안전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향후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